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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규제 논의에 대한비판적 검토

저자
송태원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검색 편향 문제와 관련된 규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해외 및 국내 사례를 통해 검색 편향이 경쟁 제한 및 시장 지배력 전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경쟁법 집행 및 사전 규제의 어려움을 제시한다. 합리적인 제어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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