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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호스팅 서비스의 DMCA 제 512(c)와 저작권법 102조 면책항들에 관한 한미 법원판례의 검토

저자

신승남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저작권법

요약

본 연구는 미국 DMCA 제512(c) 면책항과 한국 저작권법 제102조를 비교 분석하여 온라인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다. 미국 법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실제적 인식' 또는 '적색 깃발 인식' 여부에 따라 간접 침해 책임을 판단하는 반면, 한국 대법원은 공유형 웹스토리지와 같이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침해 행위 방지 의무를 강조하며,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방조 책임을 묻는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