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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 - 일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배상균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성 착오의 문제를 다루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모색합니다.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증명에 실패한 경우, 진실성 착오에 대한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증명 가능한 정도의 진실성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여 공공적 성격의 표현을 보호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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