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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로봇 등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저자

류병운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자율무기는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구별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 또한, 자율무기와 반자율무기를 구분하여 자율무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함께, 적대국 대응 및 공공양심에 반하는 세력 방어 시에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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