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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분쟁해결절차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적 함의

저자

주강원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분쟁해결절차(ODR)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법적 함의를 탐구한다. ODR은 저비용, 신속성, 유연성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쟁, 특히 B2C 거래에서 효율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동화된 ODR 절차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결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전문가와 개발자의 협업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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