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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저자
전경운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및 정보청구권, 책임보험 도입, 정부 보상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는 동법상의 사업자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독일 환경책임법과 비교 분석하며 문제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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