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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루마니아 반부패 정책에 대한 EU 통합 프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한다. EU 가입 전후의 재정 인센티브(PHARE)와 협력·검증 메커니즘(CVM)이 루마니아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이었다. EU의 압력은 정부의 부패 청산 의지를 높이고, 국민들의 반부패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Café Europa revisited : how to survive post-communism
The best system money can buy : corruption in the European Union
행정절차와 부패 =
Controlling corruption : the social contract approach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신뢰의 정책적 함의
부패방지는 왜 실패하는가
Roumanie, intégration européenne et consolidation démocratique :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e 2003
루마니아 便覽
(중·동구·발칸의)글로벌 정치경제
청렴한국 아름다운 미래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The state after communism : administrative transi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uropeaniz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ir limitations : capacity building
루마니아 :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루마니아 : 미완의 혁명
부패방지는 시스템개선으로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 : 이론과 사례 =
반부패의 세계사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 =
EU연구
고상두; 장선화; 이형근동유럽발칸연구
Irina RoibuJournal of Democracy
Mungiu-Pippidi, Alina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Mendelski, M.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Corina Lacatus; Ulrich Sedelmeier동유럽발칸연구
Irina RoibuEast European Politics
Chrun E.동유럽발칸연구
Irina Roibu한국부패학회보
안상욱Europe-Asia Studies
HEIN, MICHAEL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Mendelski M.한국부패학회보
안상욱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Lacatus C.,Sedelmeier U.Europe - Asia Studies
Hein, M.Journal of Politics
Klašnja M.,Pop-Eleches G.Eastern European Economics
Crisan, Emil Lucian; Crisan-Mitra, Catalina; Dragos, CristianEastern European Economics
Emil Lucian Crisan; Catalina Crisan-Mitra; Cristian DragosEuropean Political Science
Borz G.Agora International Journal of Juridical Sciences
William Gabriel BrînzăSustainability (Switzerland)
Burduja S.I.,Zaharia R.M.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서유럽국가의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그리고 지역통합의 주요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전반부에서는 서유럽국가들의 내각, 정당, 선거, 이익집단, 정치경제 등에 관해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후반부에서는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 실제 그리고 전망 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통합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변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 대한 역사를 개관하고 경제 및 통화통합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살펴본다. 본 과목의 주제들은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통화제도, 유럽통화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전망, 유럽단일시장의 정체경제 EU의 산업 및 경제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시경제정책 등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EU의 내부적 법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EU의 역사에 대한 입문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제도적 구조를 소개한다. EU의 주요 기구로서 유럽위원회, 각료위원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법원 등이 자세히 논의된다. 입법 또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구들의 기능을 분석한다. 이 과목은 EU의 경제적 기초도 다룬다. EU의 내부시장의 핵심은 근본적 자유로서 재화의 자유이동, 노동의 자유이동, 용역제공의 자유, 설립의 자유 및 자본의 자유이동 등이다. 이 과목은 유럽법원에서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주요 절차, 특히 예비절차에 대한 논의로 마친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국제협력본부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한 과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전반부 5회 수업 시간 동안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전 강의는 학내외 유럽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유럽의 역사·정치·외교·사회 현실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자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주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브뤼셀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russels)에서 진행할 후반부 강의는 수강생들이 벨기에에 소재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집행이사회(EU Commission) 등 기구들을 방문하고 현지 전문가들의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사전 강의에서 이루어진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2010년 DAC 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80년대부터 이뤄져온 교육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분석적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학술담론으로 발전해 온 개발, 경제발전, 사회발전 이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해 왔는지 (무엇을, 누가, 왜, 어떻게, 어디에, 언제라는 질문에 기초하여)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는 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정책이 실제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로마 共和政시기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논쟁이나 해석을 살피고 비판한다. 그 주요 내용은 共和國의 行政改革과 身分鬪爭, 그락쿠스 형제의 社會·經濟 改革, 共和國에서 帝國으로의 이행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과정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의 다양한 기구 및 의사결정과정, 현대 유럽의 정치세력, 유럽연합이 한국과 세계정치에 갖는 의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과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현대유럽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전필 / 학사
先史時代부터 西로마帝國의 滅亡에 이르기까지의 유럽 역사를 槪觀한다. 특히 고대 近東과 그 文明의 遺産, 그리이스의 政治發展, 헬레니즘 文化의 성격, 로마 共和政治의 특색, 로마帝國의 성립과 발전 및 기독교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유럽연합(EU)의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유럽연합법의 일부로서 ‘EU 조세법’을 다루며, 수강생들이 EU 조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이 법이 회원국들의 국내 세법에 미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영향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지역통화통합은 지역무역통합과 함께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특징지우고 있다. 본 과목은 EU, 동아시아 NAFTA 3대 경제권을 포괄하는 세계 각 지역의 최근 통화금융통합과 협력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통화금융통합의 역사적 과정과 이론은 물론 유럽통화통합, 동아시아의 금융통합협력, 달러리제인션을 포함한 중남미지역의 최근 통화협력 등 사례를 집중연구하고 각 지역에 맞는 최적통화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전선 / 학사
문화지역으로서의 유럽의 이해를 목표로 각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살핀다.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계통지리학적 이해가 중심이 되며, 주요 국가의 지역문제와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동서독의 통합 및 탈냉전 이후 동유럽의 변화, 유럽통합 과정에서의 산업 및 지역정책에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로마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대륙법을 계수한 한국법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로마법은 유럽 법문화의 공통의 유산으로서 오늘날 유럽연합의 법률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개념적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로마의 법과 법학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아울러 세계의 법전통 속의 그 역사적 사명과 발전을 가늠해본다. 또 이 세미나는 로마법을 그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인자들의 면에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로써 법적 사고를 증진시키며 비교법적 시각에서 한국법에 기여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정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의 기원, 형성,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개별 정당의 집합체로서 정당체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정치체제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 및 정당체계가 갖는 특수성과 이를 이론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북한의 특수한 정치체제, 권력, 과정, 이데올로기 등을 비교정치이론의 보편적 틀에 입각하여 고찰한다. 홍/전의 대립 개념을 이용한 북한의 정치과정연구, 가족적 조합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회적 생명체론, 주체사상분석, 북한식 민족주의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필 / 대학원
「로마법연구」는 서양법사상 미증유의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는 고대로마법의 일반적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강의의 목표는 독자적인 로마법연구를 위한 역사적·법학적 기초지식의 중개와 연구방법론에의 안내에 두고 있다.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현대로마법학의 현황·로마법사료 및 연구보조수단의 소개에 이어서, 로마법사의 개관을 한뒤에, 후대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던 고전시대의 사법을 주요고찰의 대상으로 한다. 로마사법의 고찰에 있어서는 우선 법의 여러 현상 형태를 고찰하고(법원론), 이어서 로마법학에 대한 광의의 법이론적 검토에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정치체제의 실험장이자 모태로서의 서구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일반이론적 맥락과 개별국가들의 비교연구를 통해 증진하도록 한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해체를 둘러싼 유럽정치의 쟁점들과 이와 연동된 정치적 갈등구조를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출범을 둘러싼 지역내 정치변동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주요한 이론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