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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

저자

조효제

학술지명

다문화사회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고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 이론적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연계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과거 햇볕정책은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유사했지만,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과의 연결 부족으로 미완의 기획으로 끝났으며, 현재의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 역시 인권조건 형성의 중요성을 경시하여 실패를 반복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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