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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provision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derives implications focusing on its relevance to North Korea. North Korea has an obligation to seek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even after making efforts to realize social rights, and aid to North Korea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legal obligation to realize social rights as well as a political issue.
북한인권 : 이론·실제·정책 =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인권법
코리아 인권 :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국제인권규약 주해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대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INGO의 참여모델 : 식량 분배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적 분석 :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전선에서의 증언 : 외교 현장에서 본 북한 인권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 튼튼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평화정책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북한 인권 이야기 : 현안과 국제적 논의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북한인권 : 이론·실제·정책 =
도경옥 · 2016
다문화사회연구
오시진 · 2016
안암법학
박성열, 이철, 권진아, 정원희 · 2023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오시진 · 2016
안암법학
문경연 · 2013
글로벌정치연구
Cole, Wade M. · 2013
Social Forces
김녕 · 2004
현상과 인식
Sommario, E.; Spagnuolo, F.; Alabrese, M. · 2020
Global Jurist
우승지, 백범석 · 2019
Korea Observer
신윤진 · 2021
인권연구
최천운 · 2018
부동산법학
정헌주, 박건우, 이윤아 · 2015
국가안보와 전략
Brendan M. Howe, 최지나 · 2015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문경연, 박지연, 송영훈 · 2018
국제관계연구
조정현 · 2021
법학연구
권숙도 · 2024
동서연구
이성우 · 2020
세계지역연구논총
장복희 · 2010
원광법학
배일수, 윤지원 · 2022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Casla, K.; Sandner, M. · 2024
Human Rights Law Review
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취급하는 과목이다. 가장 커다란 관심은 유럽연합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조직과 운영원리나 지역국제법 공통의 일반 원리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도 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 개념의 출현과 진화, 인권 규범의 확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북한과 탈북자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인권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남북한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제공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농업개발협력은 크게 국제농업에 있어 개발과 협력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발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발경제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모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의 미시적인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한편 협력은 공적인 영역에서 ODA와 같은 정부간 협력도 있으며, 민간 NGO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협력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력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컨설팅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 부분에 대한 학문적 연구과 이에 대한 다양한 현실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외농업개발 부분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에 기반을 두면서도 기업들의 해외개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또한 국제농업개발협력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국제농업에 대한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데 기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글로벌교육의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와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한 통일 문제에 대하여 글로벌교육의 이론과 사회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개발한다. 문헌 분석, 질적 또는 양적 연구 방법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여 학술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음식에 관한 사회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음식의 생산과 소비를 문화체계의 형성 및 실천의 장으로 설정하고 인간의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예로써 음식과 사회적 관계; 식량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정치경제학; 계급, 성 및 권력과 음식; 음식소비의 의례와 상징; 세계화와 지역(민족) 정체성과 음식; 식사예절의 정치사회학; 문화변동과 식사관행의 변화; 건강담론과 음식소비의 유행; 과학기술체계와 음식의 발명 등.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평화의 기초가 상호대화와 이해라고 할 때 평화구축은 인류학의 세계관 및 학문적 실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남북 이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강좌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탈식민 근대화의 두 경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두 사회를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본다. 통일학과 평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통합적이고 평화실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인류학적 관점을 훈련한다.전선 / 대학원
특정한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교육의 혜택, 사회발전의 수익에 차별을 받아 오는 것은 비단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 강좌는 국제교육개발에 있어 성적 불평등, 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교육개발의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국가, 국제기구, NGOs등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한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 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할 것이다.전선 / 학사
북한의 정치사, 이데올로기, 정치 제도와 과정, 그리고 발전전략들을 고찰하는 입문 강좌. 남북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들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사회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시도한 후, 사회정책, 시민권, 정치경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다문화와 국제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증진된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들의 상호 관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지만, 동시에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사람간, 문화간, 국가간에 발생한 긴장과 갈등에 대한 윤리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며, 본 강좌에서는 사회정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국제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권의 개념과 현실을 탐구한다. 주로 인권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학적 개념들을 다루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강좌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1. 인권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회적·정치적 사실들, 2. 사회학적·정치적 개념 분석, 3.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