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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영기업 경영구조 ‘양극화’ 현상: 정부간여 기업과 가족기업 중심으로

저자

오승렬

학술지명

중국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국 경제개혁 이후 민영기업이 정부간여 기업과 가족기업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양극화는 외생적 배경과 정부 및 기업의 편익-비용 고려에 따른 내생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선 방안으로 경제체제 내 ‘정부실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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