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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에 관한 판례분석 연구

저자

김민규; 이상신; 엄문영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교권침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교사의 권리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적 보완 및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입,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매뉴얼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판례 분석 결과,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학생의 불응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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