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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효과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금의 정액교부금 전환을 계기로

저자
안영환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0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분권교부세 도입 후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지출효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권교부세는 정액교부금의 효과보다는 정률보조금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분권교부세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지방교부세에 통합하여 정액교부금으로서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KCI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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