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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보완적 서비스 전달체계 제안: 시설급여를 중심으로

저자

김철수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장기 요양

요약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시설급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시설 부족, 지역 불균형, 계층별 욕구 충족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민간,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후 아파트 재개발 및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통한 시설 확충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가족의 요양 서비스 참여와 상호원조집단 조직을 통한 공동부양제도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적 가족 윤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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