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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형태가 보건의료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적 함의

저자

배지영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의약학, 건강

요약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형태가 보건의료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은 재원조달 형평성 측면에서 사치재 성격을 띠거나 역진적인 재원조달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형평성 측면에서는 민간보험 구매층의 의료이용을 증대시키거나 이용 서비스 분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충형 민간보험이 의료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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