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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저자

유길상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송출 비리를 예방하고, 송출 비용을 감소시키며, 내외국인 근로자 간의 임금 차별 및 인권 침해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가 존재하며, 건설업에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및 임금/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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