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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평가와 예산배분간 관계분석:2005-2007년 특정연구과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신열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5-2007년 특정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와 예산 배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가 결과가 예산 배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전년도 예산 및 부처 요구액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성과 향상을 위해 평가 결과가 예산 배분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 체계 설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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