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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과제: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김태영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재정분권에 대한 오해가 재정분권정책의 정체 원인임을 강조하며, 재정분권과 재정집권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힌다.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 사례 분석 결과, 수입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추진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재정집권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정부는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반발이 아닌 이론과 현실을 고려하여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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