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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서정희
학술지명
한국사회복지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사회보장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 영역과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사회복지학]
KCI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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