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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설계와 정책효과: 베이지언(Bayesian) 게임이론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정책효과분석

저자
정혜진, 박형준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효과성을 베이지언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 만족도가 사회적 수치심 및 직장 해고 위험보다 클 경우 억제 효과가 낮아지며, 신상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적 손실/낙인 효과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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