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저자

하성규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주거권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며, 국제기구와 학계를 통해 그 보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한국 역시 주거권 관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강제퇴거 및 주거차별 등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주거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