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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제도구성체계의 개편을 중심으로 -

저자

노대명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구성체계의 합리성 확보와 관리체계 개선을 제안한다. 기존 논의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부조 확대,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제도 효율성 해소 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부정수급, 취약한 수급자 관리, 낮은 탈수급 성과 등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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