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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법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성공의 조건

저자

이호근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여성고용률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연근무제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질의 여성고용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성평등지향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핵심 대안으로 ‘상용 단시간근로’를 제시하며 관련 법률 및 입법 현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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