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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 분석의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추진 과정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궁극적으로 정책 분석 보고서 개발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책분석론 : 이론과 기법
정책분석론 =
Public Policy Analysis : New Developments
(기획과 결정을 위한)정책분석론
재정학과 공공정책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
The World of the policy analyst : rationality, values, and politics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
정책분석론 : 통합적 접근
A practical guide for policy analysis : the eightfold path to more effective problem solving
Public policy analysis : an introduction
Evidence-based policymaking : insights from policy-minded researchers and research-minded policymakers
정책학강의 : 정책학 강의에 대한 논제와 해설
정보정책의 이해와 실천 : 정보화경험과 제4차 산업혁명의 진로 : 진정, 한국은 정보강국인가?
A practical guide for policy analysis : the eightfold path to more effective problem solving
Empirical political analysis : research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Agricultural cooperative management and policy : new robust, reliable and coherent modelling tools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Iris Geva-MayCritical Policy Studies
P. SkillingMethodological Innovations
Simon Briscoe; GJ Melendez-Torres; Liz Shaw; Jo Thompson Coon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정준금한국거버넌스학회보
이혁우Policy Sciences
Trein P.,Fischer M.,Maggetti M.,Sarti F.정부학연구
전영한한국정책학회보
황창호, 문명재한국정책학회보
김기형, 오철호한국정책학회보
오철호한국정책학회보
홍형득Teaching Public Administration
Lapointe, L.한국행정연구
이송호Critical Policy Studies
Frank Fischer국가정책연구
김종범, 강근복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Staff, HelgePolicy Sciences
Durnová A.P.,Weible C.M.정책분석평가학회보
이성우한국정책과학학회보
안병철, 이계만정책분석평가학회보
오철호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농식품관련산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경제학적 실증 분석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자료에 적용하여 동 분야의 실증적 연구 수행에 기초를 마련한다. 실증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기존 발표 논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전필 / 대학원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면서 정책 실무자의 주요 역량으로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실증분석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는 실증적 사회과학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여타 사회과학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과정에의 적용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적 방법론의 필요성과 논리, 가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이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협 또는 한계에 대처하는 방안을 학습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문제와 가설 설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실습을 단계별로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교육정책의 본질과 탐구논리, 형성과정, 분석과 평가의 논리를 개관하고 한국교육정책의 구조분석에 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정책분석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 정책분석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응용력을 배양하고, 정책분석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길러주자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는 인과분석 이론과 기법, 정책문제 해결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론과 기법, 대안선택의 리스크, 대안의 편익 및 비용추정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 기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 분석 이슈 등 네 가지 카테고리의 규범적 및 처방적 정책분석 이론과 기법들이다. 정책니즈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분석 이론과 기법은 통계적 인과분석 방법과 실패나무분석(Fault Tree Analysis)등 혼합적(질적 및 양적 방법) 인과분석방법들을 포함한다. 우선순위 설정이론과 기법은 다 특성 효용이론 및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기법, 개념사상기법(Concent - Mapping Technique) 등을 포함한다. 정책대안의 리스크, 편익 및 비용분석을 위한 방법은 기술된 선호방법, 표출된 선호방법, 조건부 가치평가 방법 등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 시장가치평가 방법들을 포함한다. 기타 카테고리의 분석 이론과 방법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분석방법의 주제들을 선택하여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최신 정책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위의 각 카테고리별로 적절한 정책분석 사례들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최신 사회정책 분석·평가 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실무적 응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사회정책이 기획, 집행, 평가되는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평가·분석 도구상자(analytical toolkit)'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과목의 전반부는 교수자의 실무경험에 근거하여 정책 집행의 동학, 정책 네트워크, 정책 실패의 원인 등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학습하여 비판적 시각을 배양한다. 중반부는 미시적 차원 정책평가·분석 방법인 무작위 통제실험(RCT), 이중차분법(DiD), 회귀불연속설계(RD) 등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방법론에 집중한다. 후반부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평가·분석 방법인 비용편익분석(CBA), 계층화 분석법(AHP) 등 정책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틀을 학습한다. 실무·응용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본 교과목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사회정책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평가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사회정책 전문가로서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과 더불어 UN, World Bank, OECD 등의 국제기구 뿐 만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이 글로벌 공공정책의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의제 형성, 정책결정의 주체 및 정책집행의 역동성을 분석하며,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정책의 이전과 파급 메카니즘을 분석하다. 정책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는 정책전문가로서 성장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량분석의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양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재정의하고, 2)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히 기술(description)하며, 3)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추정과 통계적 검증을 통해 추론하는 법을 배운다. 계량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응용 지식은 실제 사례들을 이용해 학습해 보고자 하며, 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실습이 제공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실증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실증적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양적 방법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문제와 가설 설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문제점을 소개하며 조사연구의 실제 적용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실습을 병행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기본 각과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