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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의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중심으로

저자

임동진, 장우영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문화 정책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집행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다문화정책 사업은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이 높지만,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편중되어 있고, 부처 간 중복 사업 및 낮은 정책 만족도를 보였다.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조정 기능 강화, 전담기관 신설, 예산 효율성 검토, 국민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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