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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격과 컨트리클럽의 단체법적용 가능성

저자

한삼인, 정두진

학술지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격과 양도, 그리고 컨트리클럽의 단체법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다.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은 사업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이며, 회원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양도통지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컨트리클럽은 단체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회원권 관련 법률관계는 골프회사와 회원 간의 관계로 파악되어 약관규제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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