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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s for Excessive Delegation related to the Social Security Acts and its Effects on Social Policy in Korea

저자
이신용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한국 국회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규제하기 위해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음 총선에서 재선출을 목표로 하는 대표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정당의 상향식 후보자 선출 방식과 당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대표자들은 사회보장법 규제에 세부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임은 사회보장 제도 발전에 실패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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