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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희, 강상훈
2022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ATIQUE USMAN, 안광국
2022 /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김원, 박원명, 우영섭, 정종현, 서정석, 추일한, 양찬모, 이정구, 심세훈, 정명훈, 전덕인, 박성용, 손인기, 김문두, 윤보현
2022 / 신경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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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 through literature and content analysis across four evaluation stag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first-stage preliminary analysis system produced evidence appropriate to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was partially utilized in policy, but the subsequent second and third-stage evaluation systems failed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While the fourth stage showed higher objective evidence production and feedback levels, it was analyzed to be still distant from the qualitative growth of policy.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증거를 산출하는 평가에 관한 연구 =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추진 전략
정책평가론 : 프로그램성과와 정책혁신의 효과 평가
정책학개론
성과관리를 위한 공공정책평가론 =
정책평가론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 모형과 전략
효율적인 정책관리 방안
공공 정책의 사회적 임팩트 : 증거기반, 결과지불, 임팩트 투자
정책평가론
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정책학 개론
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
신제도주의와 정책분석 : 이론과 실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정책학
공공기관평가론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인식과 조직행태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Crowley, Daniel MaxPerspektiven der Wirtschaftspolitik
Boockmann, Bernhard; Buch, Claudia M.; Schnitzer, Monika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Bruce Stafford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Orr, L.L.Hrvatska i komparativna javna uprava
Wollmann, Hellmut정책개발연구
박민규, 김대진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Mullen, Edward JosephEuropean State Aid Law Quarterly
Wright, Nick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aniel Max Crowley; J. Taylor ScottEconomics and Philosophy
Till Grüne-Yanoff아태연구
홍진이Policy Sciences
Kai RuggeriSignificance
Goldstein, H.한국행정학보
김정은; 손호성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De Marchi, Giada; Lucertini, Giulia; Tsoukiàs, AlexisAxiomathes: Where Science Meets Philosophy
La Caze, Adam; Colyvan, MarkPolicy Sciences: Integrating Knowledge and Practice to Advance Human Dignity
Kelstrup, Jesper Dahl; Jørgensen, Jonas Videbæk국가정책연구
윤영근Prevention Science
Mary Bruce Webb한국부패학회보
하동현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인과관계 규명은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핵심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준실험적 정책평가방법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상관관계 분석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 도구변수, 이중차분, 패널고정효과, 회귀불연속설계 등과 같은 정책평가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계분석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존 영향평가 연구 분석 내용을 모방실습함으로써 정책평가방법론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양한 도시사회혁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법론적 기초 지식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개념과 활용법을 이해하고 이를 공공정책 및 공공조직 관리 현안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은 기존의 조직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증거의 탐색, 수집된 증거의 퀄리티 평가, 평가된 증거의 활용 등을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15주간의 강의를 통해 수강생은 각자 정책 문제를 선택한 뒤, 이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 조직 내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적용, 최종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는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론을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실습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최신 사회정책 분석·평가 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실무적 응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사회정책이 기획, 집행, 평가되는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평가·분석 도구상자(analytical toolkit)'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과목의 전반부는 교수자의 실무경험에 근거하여 정책 집행의 동학, 정책 네트워크, 정책 실패의 원인 등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학습하여 비판적 시각을 배양한다. 중반부는 미시적 차원 정책평가·분석 방법인 무작위 통제실험(RCT), 이중차분법(DiD), 회귀불연속설계(RD) 등 인과추론(causal inference) 방법론에 집중한다. 후반부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평가·분석 방법인 비용편익분석(CBA), 계층화 분석법(AHP) 등 정책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틀을 학습한다. 실무·응용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본 교과목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사회정책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평가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지식을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사회정책 전문가로서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학교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평가의 철학, 규준지향평가와 목표지향평가의 차이를 논의한 기초 위에서 평가도구의 측정이론, 성적의 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파악하며, 동시에 정의적 특성의 평가, 환경의 평가, 敎授의 평가 등을 거시적 맥락에서 파악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전 세계적으로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개발의 주요 기관인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외원조기구 USAID, 미국 및 일본 정부에서도 통계적인 정책효과분석(impact evaluation)을 정책수립의 기본 프로토콜로 법제화한 바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제개발과 관련된 정책과 실험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RCT, DID, RD등의 기법을 공부하고, 해당 기법을 이용하여 국제개발정책들의 효과분석을 진행한 논문들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논문작성을 할수 있도록 STAT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한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관심이 있는 국제개발 정책을 통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고, 이를 final project로 발표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 및 평가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정책평가 이론과 방법론에 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한층 심화시키며, 정책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론적 이슈와 토픽들을 다룸으로써 정책평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개발, 복잡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포함한 로직 모델링 방법들, 프로그램 기획과 리모형을 활용한 평가의 통합,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방법, 산출결과와 임팩트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회귀분석방법의 응용, 권능부여 평가방법(empowerment evaluation),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를 통한 조직학습이론,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평가 이슈들과 방법론 등이다. 이 강의는 실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실무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과학정책의 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과학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정성적·정량적 자료수집에서부터 수집된 자료의 정리 및 기초통계를 포함한 분석방법까지 분석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법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기법을 연구주제에 적용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정책평가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한층 심화시키며, 정책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론적 이슈와 토픽들을 다룸으로써 정책평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개발, 복잡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포함한 로직 모델링 방법들, 프로그램 기획과 논리모형을 활용한 평가의 통합,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방법, 산출결과와 임팩트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회귀분석방법의 응용, 권능부여 평가방법(empowerment evaluation),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를 통한 조직학습이론,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평가 이슈들과 방법론 등이다. 이 강의는 실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실무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정책분석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 정책분석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응용력을 배양하고, 정책분석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길러주자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는 인과분석 이론과 기법, 정책문제 해결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론과 기법, 대안선택의 리스크, 대안의 편익 및 비용추정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 기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 분석 이슈 등 네 가지 카테고리의 규범적 및 처방적 정책분석 이론과 기법들이다. 정책니즈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분석 이론과 기법은 통계적 인과분석 방법과 실패나무분석(Fault Tree Analysis)등 혼합적(질적 및 양적 방법) 인과분석방법들을 포함한다. 우선순위 설정이론과 기법은 다 특성 효용이론 및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기법, 개념사상기법(Concent - Mapping Technique) 등을 포함한다. 정책대안의 리스크, 편익 및 비용분석을 위한 방법은 기술된 선호방법, 표출된 선호방법, 조건부 가치평가 방법 등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 시장가치평가 방법들을 포함한다. 기타 카테고리의 분석 이론과 방법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분석방법의 주제들을 선택하여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최신 정책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위의 각 카테고리별로 적절한 정책분석 사례들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국제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성과 평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비실험적 방법에 따라 구성된 자료를 이용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다양한 기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한 시점에서 조사한 자료(cross-sectional), 프로그램 시행 이전과 이후 비교(before-after),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 시행 이전과 이후 비교(difference-in differences)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이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동시에 계량경제학적 다양한 방식인 매칭, 비연속 회귀분석, 도구변수, 통제함수 접근, 분위별 수혜 효과 등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다음의 2가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 비실험적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역량을 키우게 된다. 2. 인과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계량경제 기법을 학습하게 된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농업, 보건, 교육, 환경, 자원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경제학적 방법론을 배우고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과성평가 방법론과 더불어 실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효과성평가 연구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설문자료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다양한 최신 효과성 평가 사례 분석과 실제 자료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효과성평가의 이론과 적용에 대해 공부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