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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최상준, 이명석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유아 1인당 아동복지예산과 국・공립 유치원 수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구조 또한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정책적 함의로는 보육지원 예산 확대, 확대가족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를 통한 출산율 감소 최소화가 제시되었다.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휴먼서비스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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