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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 Linyan||오인수||Li Mingji
2019 / 아시아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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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적인 고용안전망으로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서비스 기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를 조건으로 수당을 제공하며,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보험 : 쟁점과 전망 =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
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 경계 없는 노동, 흔들리는 삶
고용보험 제도 연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빈곤에 맞서다 :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동행 : 서연정 시집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 혁신미래교육의 철학과 정책
교육감의 페이스북 : 특별하지 않은 꽃은 없다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한국사회보장법론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포스트 자본주의 : 과학·인간·사회의 미래
조건 없이 기본소득 : 당신과 나의 기본소득!
한국의 빈곤 확대와 노동시장구조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고용보험제에서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연계강화를 위한 전략연구
동향과 전망
이병희행정논총
이홍범; 최태현경상논총
노화봉, 손원호, 오민홍, 정남기사회복지정책
방하남; 남재욱한국사회정책
이승윤비교법연구
강석훈사회과학연구
은민수한국사회학
채구묵질서경제저널
오민홍, 정남기법학논집
박귀천한양법학
노정휘, 조규식사회법연구
김성희노동정책연구
김동헌한국사회정책
김규혜인문사회 21
박상미사회복지정책
방하남, 남재욱행정논총
정의룡한국정책학회보
신동면EU연구
은민수사회복지정책
채구묵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학사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개념과 의의 및 본질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와 복지선진국의 실제 경험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전망 등을 이슈중심으로 학습, 연구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게 법적 시야를 넓히고 실천 현장에서의 법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특히 사회복지법 체계나 조문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서 법적 사고력과 실제 현장 적용 중심의 입문 강의를 지향한다. 동시에 헌법 및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현장,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권의 헌법적 토대와 법리적 해석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실제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학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들의 법적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공익소송, 공공기관 자문, 공익 전담 변호사 등의 실제 업무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법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로의 가능성도 함께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사회보장법 강의에서 배운 사회보장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현실에 접목시켜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실제 사회보장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대학원
수가 제도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지불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있으며 각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내용, 의료 이용 경향 등에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차의료 수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수가 제도가 일차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론을 학습하고, 공공부조 관련 규정의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그 실제를 터득하여 사회보장 의료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에 대하여 분석한다. 총론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의료보장 방법론, 사회보장 의료체계등에 대하여 이해시키도록 한다. 각론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및 산재보험제도를 그 적용방법, 관장체계, 급여, 재정 및 의료비 심사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자본주의의 수정방식으로서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정책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복지국가의 기본이론을 정리한 후,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한 개념적, 실천적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실천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일선 / 학사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법은 실업률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교실 규모가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의 퇴직 계획 변경은 사람들의 저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ffordable Care Act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면 폭력 범죄가 줄어드는가? 이는 정책 입안자(및 정보를 갖춘 시민)가 답변을 원하는 질문 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답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강좌는 연구자들이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 이용하는 통계적 방법을 소개한다.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숙련도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본 강좌의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통계 분석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소개한 인과적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될 테지만 연구 결과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에 능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학사
빈곤해소라는 사회복지적 중심과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다루고, 빈곤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빈곤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빈곤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공부하게 될 빈곤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학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타 전공과목과의 연계를 이해시킨다. 사회복지의 개념, 가치와 이념, 발달과정을 먼저 이해한 후 사회복지학의 연구 및 실천방법, 사회복지의 미시적 분야와 거시적 분야, 사회복지 실천방법론, 정책, 제도 그리고 실천의 주요분야를 공부한 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의 학문으로서의 연구전망과 사회복지제도의 실천적 전망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갈등의 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탐구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 편향 등 디지털 사회의 주요 이슈들이 불러오는 불평등과 배제를 분석하고, 기존 사회정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회정책의 가능성을 성찰하고, 학생들이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