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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쟁점과 과제

저자
이병희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고용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적인 고용안전망으로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서비스 기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를 조건으로 수당을 제공하며,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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