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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육수당의 확대는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을 거쳤는가?: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Author

이승윤, 김민혜, 이주용

Journal Title

한국사회정책

Publication Year

2013

Topics

#Politics and Public

Summary

This study attempts a policy network analysis of the rapid expansion of the childcare allowance and its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analysis revealed that elections such as local elections, general elections, and presidential elections had an immediate impact on policy formation, and political parties judged that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allowance would affect election results. Furthermore, budgetary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during the policy competition process actually revitalized discussions on the childcare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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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김민혜; 이주용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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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육 지원의 확충과 소득계층간 양육 불평등: 2009년도 아이사랑 플랜 도입 전후에의 아동양육비 결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록, 조은미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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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가족정책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
- # Politics
가족정책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가족정책론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지식에서 출발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대해 다룬다. 특히 가족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가족정책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며 그 영향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뿐 아니라 외국의 가족정책의 전개과정과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발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학 전공자로서 공공정책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본다.
- # Public policy
인구정책론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 Population
- # Local government
- # Social security
유아교육정책 연구 사범대학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질높은 교육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과 영유아보육과의 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수업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 # Early childhood education
- # Early childhood
- # Education policy
가족과 생애 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인의 개인적 생애와 가족관계가 거시적 사회체제와 맞물려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서구사회와의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애단계별로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 변화를 고찰하고, 계급/지역별로 농민, 도시노동자, 자본가의 가족생활이 갖는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고찰하고, 가족생활과 개인생애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등 사회체제적 사안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
- # Capitalism
- # Proletariat
- # Welfare state
정책수단론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Management science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아동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고찰한다. 급격한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아동을 둘러싼 보육환경, 문화환경, 경제상황, 기술문명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아동양육환경의 변화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룬다. 현대 한국아동의 미시환경 및 거시환경 속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문화적 관습, 사고방식 등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 # Politics
- # Environmental change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보육교사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본 교과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할을 학습하고 전문적인 교수기술과 교수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겸비한 보육교사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Pedagogy
- # Professional development
가족정책연구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학부과정에서 학습한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가족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인력을 기르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즉 가족복지 정책이나 가족복지사업의 실제를 학문적, 전문적 차원에서 연구함으로써 가족복지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한다.
- # Social policy
- # Policy studies
교육정책세미나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는 교육정책에 관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이다. 강의에서는 교육정책 결정, 집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개괄과 더불어 학생들이 선정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이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관심있는 정책을 사전에 선정하여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수업시간에는 선정된 교육정책의 역사적 경과를 비롯하여, 이론적 배경,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 # Education policy
아동양육에 관한 횡문화적 접근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아동양육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에서의 아동양육 관련 쟁점을 탐색하고 분석하며, 최근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다문화적 접근을 통한 아동양육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Multiculturalism
- # Psychology
한국가계분석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노령화와 장기요양정책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
- # Capital market
- # Welfare state
- # Long-term care
소비자문제분석특강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
- # Consumer economics
- # Marketing
보육과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보육학개론을 기초과목으로 하여 영유아보육의 구체적인 적용 과정을 다룬다. 일과 및 물리적 환경 구성, 효과적인 영유아-보육교사 상호작용, 가정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보육과정의 계획 및 실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영유아기의 제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의 보육 요구에 근거한 효과적인 영유아 보육과정 구성에 대해 학습한다. 이와 함께 현대가족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보육대상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영유아 보육과정 구성에 대해 검토한다.
- # Early childhood
- # Early childhood education
- # Social change
교육정책론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교육정책의 본질과 탐구논리, 형성과정, 분석과 평가의 논리를 개관하고 한국교육정책의 구조분석에 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 # Education policy
보육학개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인간발달과 아동발달을 기초과목으로 하여 영유아보육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구성요인을 학습한다. 현대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영유아보육의 목표를 검토하고, 영유아보육의 다양한 유형, 인적 구성 및 물리적 환경 구성, 영유아 보육기관과 가정의 협력 방안,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해결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 Early childhood
- # Socioeconomic status
- # Socioeconomics
출산력분석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인구정책의 주된 기조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출산을 늘이기 위한 정책의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본 강좌는 출산에 대한 일반 이론을 검토하고 수 십 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의 소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인구 정책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출산행위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분석, 출산력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출산력 측정법의 소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이해 등이다.
- # Fertility
- # Total fertility rate
정책과정이론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 # Proces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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