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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정치모형을 통한 신약개발 정부 R&D사업 정책조정 사례분석

저자

김인자, 박형준, 홍세호, 구민경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신약 개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신약개발 정부 R&D 사업의 정책 조정 과정을 관료정치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조정은 합리적 방법으로 도출되었으나, 부처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변화되었으며, 기존 인프라 조정의 어려움과 전문위원회의 역할, 국과위의 수평적 조정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기술 정책 및 R&D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합리성과 전문성 외에도 관료의 정치적 조정이 작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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