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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유은혜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확산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이슈화된 정보보호법 제정의 사회적 조건을 정보인권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117개국을 대상으로 사건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확산과 국제인권레짐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 자유화, 인권 존중 수준, 기술 발전 수준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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