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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의 비의도적 효과 분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를 중심으로

저자
고제혁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 부작용을 분석하여, 즉각성과 단기저비용성을 추구하는 강압적인 규제 정책이 시장 및 규제 실패, 정책순응비용 증가, 규제저항 등의 비의도적 결과를 초래함을 밝힌다.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 교훈은 향후 안전관리규제의 합리적인 결정 및 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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