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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 부작용을 분석하여, 즉각성과 단기저비용성을 추구하는 강압적인 규제 정책이 시장 및 규제 실패, 정책순응비용 증가, 규제저항 등의 비의도적 결과를 초래함을 밝힌다.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 교훈은 향후 안전관리규제의 합리적인 결정 및 집행에 기여할 수 있다.
위험할수록 즐거워지는 놀이터
규제의 역설 : 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 =
실외놀이터와 어린이안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핸드북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Accidents will happen? : unintentional injury,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are policy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효율화 방안
온라인게임 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 과잉보호에 내몰리는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The supply of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조선의 풍경, 근대를 만나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놀이치료
게임 규제의 불편한 진실 : 대한민국 게임 규제의 딜레마
학교와 교육법
인재(人災)는 이제 그만 : 안전문화 구축하기
비시장재화의 가치 평가 :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 사례와 방법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디지털 시대 어린이 광고
Non-governmental orphan relief in China : law, policy, and practice
정책분석평가학회보
고제혁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ue Stover미래유아교육학회지
강승지; 김민우Safety Science
Potter, R.; O'Keeffe, V.; Dollard, M.; Leka, S.; Webber, M.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Cox, A.; Morrongiello, B.A.유아교육연구
김명희, 김지연Young Consumers
Hang H.,Zhang C.L.The Clearing House: A Journal of Educational Strategies, Issues and Ideas
Michael P. Brady; Mary Lou Duffy; Michael Hazelkorn; Jessica L. BucholzGlobal Studies of Childhood
Brendon Hyndman; Barbara Chancellor국정관리연구
정기용, 박형준, 조경훈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이혁우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김상덕, 고석, 김유민William & Mary Policy Review
Abdukadirov, Sherzod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Adam C.,Hurka S.,Knill C.,Peters B.G.,Steinebach Y.놀이치료연구
장희순Journal of Surgical Research
Peace A.E.,Caruso D.,Agala C.B.,Phillips M.R.,McLean S.E.,Nakayama D.K.,Hayes A.A.,Akinkuotu A.C.인간발달연구
김영미한국융합과학회지
박현욱Policy Futures in Education
MANLEY, R. ADAM육아정책연구
신나리, 우현경, 김현경, 박이슬, 이지혜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청소년의 사회, 심리, 행동 발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가족 및 사회 환경과 맺는 유기적 관계를 분석한다. 청소년복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 정책, 개입 방안을 익힌 후, 현존하는 청소년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조망해 본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 부적응의 원인과 대책을 모색한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비행문제, 성문제, 학업문제 등을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파악하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탐구한다. 또한, 국내외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경험을 이론적 실제적 접근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현상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이에 대한 개입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질높은 교육과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과 영유아보육과의 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수업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유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유아의 영양과 운동발달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유아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전선 / 대학원
행동조절이 어려운 아동의 진정요법, 즉 진정약물의 선택과 용량, 시행 시 주의사항, 술후 부작용 그리고 적응증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요법 하에서의 치과치료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체육, 스포츠, 신체활동, 여가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행정을 다룬다. 정책의 목적과 정책대상집단,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장 중심적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행정조직과 스포츠 정책의 관계를 조망한다. 더 나아가 각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미시경제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또는 행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응용 기법을 공부한다.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게임이론, 비대칭정보이론, 시장실패, 후생경제학과 공공경제학의 기초 이론 등을 망라하며, 이러한 이론들의 정책적 또는 행정적 사례에 대한 적용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아동중심간호의 관점에서 안전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기 발달특성에 따라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정하고 안전사고 관리법과 예방책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공기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며,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지 그리고 무슨 요인이 본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강좌는 먼저 정부의 직간접 정책수단, 실체형 및 절차형 정책수단, 시장형 및 비시장형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강좌는 어떤 기제가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지 규범, 공공캠페인, 경제적 유인, 정보공개, 그리고 명령통제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강좌는 어떻게 정책수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책결과물이 나오는지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는 최근 정책수단의 연구쟁점으로 떠오르는 정책수단혼합, 스마트기기와 결합된 이종정책수단, 그리고 각종 대안적 정책수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아동의 치아와 치열궁의 조화로운 배열을 위하여 치아교환 시기를 관리함으로써 악안면 영역의 정상적인 발육을 도모하고 부정교합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장발육과정을 탐구하여 앞으로의 발육을 예견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을 제거하는데 취지가 있다.전선 / 학사
한국 농식품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그 대응 정책을 이해하고, 농식품정책 분석방법론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농식품 정책의 변천과정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율지향적 정책을 학습하고, 국내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가격지지정책, 소득정책, 무역정책, R&D정책, 식생활소비정책 등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의 목표는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의 평가에 흔히 이용되는 주요 계량적 방법론을 이해함으로써 연구 논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구체적 연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작위 대조 연구의 실험 설계를 기준점으로 삼아, 잠재적 혼란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보정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실험적 상황에서 인과적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한 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제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의 평가에서 그러한 가정들은 충족되는 경우가 드문 편인데, 이 교과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비실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 효과를 추정할 때 인과적 추론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들을 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이중차이, 성향점수, 도구변수, 회귀불연속, 간섭된 시계열 모형, 자연실험 방법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아동의 심리발달과정에 있어서의 불안, 공포, 긴장 등 감정을 고찰하고 자의식의 발전단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소아치과에서 아동환자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