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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제문제

저자

임명주

학술지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저작권

요약

본 연구는 한류 열풍과 문화 산업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무용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미국 저작권법 분석을 통해 안무 저작권 분리 및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용 저작물을 연극 저작물에서 분리하고, 안무가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법률 제정을 통해 안무가를 보호하고, 로열티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계약 조항 마련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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