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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상해와 보험자 면책

저자
김은경
학술지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스포츠상해)가 상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 가능성을 야기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스포츠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위험의 예견 가능성과 수인이 존재하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충족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피보험자의 지위 보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면책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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