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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 방안

저자
손석정
학술지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시도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고찰하여 지방정부의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많은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일반 체육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형 조례 추진과 구속력 있는 정책 수립, 재정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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