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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을 중심으로 -

저자
권현정, 고지영
학술지명
한국사회복지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PSM과 DD 모형을 활용한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동공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급여 불충분성 문제와 관련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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