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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을 중심으로 -

Author

권현정, 고지영

Journal Title

한국사회복지학

Publication Year

2015

Topics

#Propensity score matching
#Long-term care
#Matching

Summar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on the labor supply of supporting family members and female-headed households. Using PSM and DD mode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labor supply, as it only supplemented rather than replaced informal care. This suggests issues with insufficient benefits and the need for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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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Labor Supply

권현정; 고지영 · 2015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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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와 장기요양정책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
- # Capital market
- # Welfare state
- # Long-term care
노년기의 가족 돌봄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상적 도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책임은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다. 본 교과는 노인가족의 돌봄과 부양과 관련된 이론과 연구방법 및 최신의 실증연구들을 고찰하고, 가족 부양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임상적, 정책적 개입방법을 탐색한다.
- # Psychological intervention
- # Mental health
- # Public policy
글로벌가족정책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
- # Politics
가계복지정책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
- # Poverty
- # Welfare
- # Welfare reform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한국가계분석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가계의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생활표준의 설정과 생계비의 연구를 통해 가족의 삶의 질을 논의한다. 또한 가계의 자원관리적 측면에서, 재산관리, 소비관리 및 가계생산에 대하여 연구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소비자문제분석특강 사범대학 협동과정 가정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소비자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주제별 그리고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문제 대처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소비자, 청소년소비자, 노인소비자, 저소득층 소비자, 여성소비자, 기타 불리한 여건의 소비자에 대하여 행태를 분석하여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
- # Consumer economics
- # Marketing
비교사회보장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
- #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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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시스템과 관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노인, 장애, 또는 만성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의 건강과 삶의 질 유지·증진과 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전통적인 보건의료의 확장된 영역으로 장기요양(후급성케어에서 호스피스까지 포함하는)이 주목 받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장기요양의 개념과 철학을 이해하고, 국·내외 장기요양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재정, 자원, 서비스, 거버넌스 등)와 관련 정책들을 탐구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관리(리더쉽, 질·안전관리, 인력관리 등)의 핵심 요소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관관리와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규제적 이슈들을 논의한다. 취약인구 집단을 위한 보건의료·장기요양 제도의 통합을 둘러싼 보건·사회정책 논점에 대해 배우고 토론한다.
- # Long-term care
- # Social policy
- # Social responsibility
경제사 분야별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 Economic history
- # Economics and Finance
- # Welfare
건강보장론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그 실제를 터득하여 사회보장 의료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에 대하여 분석한다. 총론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의료보장 방법론, 사회보장 의료체계등에 대하여 이해시키도록 한다. 각론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및 산재보험제도를 그 적용방법, 관장체계, 급여, 재정 및 의료비 심사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 # Social security
- # Health care
- # Health security
젠더, 경제, 노동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선 / 대학원
여성학적 관점에서 기존 사회과학에서의 생산, 경제, 노동 등의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주요이론 및 현실적 문제들을 연구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기업조직에서의 성차별 문제 및 여성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지역사회 돌봄과 간호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in Place)’를 위한 여러 국가들의 돌봄정책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지역사회 간호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보건의료체계와 복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과 관련한 인력, 재정, 거버넌스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 Nursing
- # Human resources
- # Health care
고령화와 가족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수명연장으로 길어진 노년 및 증가한 노인집단과 노년기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노년학의 주요 이론과 최신 실증연구들을 학습한다. 또한, 한국 사회를 포함한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인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인구를 둘러싼 가족, 일, 사회환경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 # Gerontology
- # Social policy
- # Population ageing
노인복지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위에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및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UN과 OECD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 지침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사회 서비스 보장, 고령자 고용, 고령화 관련 사회적 비용과 재정,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대응정책 수립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존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대응책 전반을 검토한 후 노인복지 정책을 분석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 # Population ageing
- #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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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의학의 발달 및 식생활의 질적 향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전후의 길어진 노년기를 위한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개인적 특성 및 은퇴에 따른 재정적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은퇴 계획 모델과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새로운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중제 기술 및 이론을 습득한다.
- # Gerontology
노인 치과 환자의 요양, 영양, 복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전선 / 대학원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의 노인들의 치과적, 구강악안면외과적 질환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요양, 영양 섭취, 복지제도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노인의 삶의 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본 강좌는 치매, 고령화, 영양, 요양보호, 복지 등의 전문 영역과 치과적 진료영역을 연결하여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나아가 정책제안 및 사회적 피드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노인의 치과질환 치료 시 고려사항, 고령화에 따른 신체, 정서적 변화 및 전신질환, 노인의 치과치료 전후 영양관리, 치매환자 및 요양보호환자의 전문적 구강관리, 간호, 영양공급,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을 다룬다.
- # Dentistry
- # Dementia
- # Welfare
청년의 가족 및 친밀성: 지역, 계층, 젠더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선 / 대학원
가족 및 친밀성의 맥락에서 청년과 청년기(emerging and young adulthood)에 대해 살펴본다.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이 수업에서는 (1) 성인진입기 및 성인이행기 관련 이론, (2) 청년의 세대관계(예: 지원, 독립, 분가/동거, 관계역동), (3) 청년의 친밀성(예: 사랑, 연애, 결혼, 비혼, 비혼동거) 등의 주제를 다룬다. 지역, 계층, 젠더를 관통하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청년시기 가족 및 친밀성의 다층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Socioeconomic status
- # Developmental psychology
- # Socioeconomics
성인교육특강 농업생명과학대학 산업인력개발학과
전선 / 대학원
성인교육의 개념과 종류, 성인교육을 위한 원리, 교육과정의 개발, 성인교육 방법, 평가방법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 # Adul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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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과 노화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전생애발달의 입장에서 성인 및 노년기의 발달이론과 연구방법을 학습하고, 이 시기의 특징적 사회심리학적 발달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중·노년기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학습하고, 건강한 성인발달과 노년기의 성공적인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 Psychosocial
- #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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