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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환경오염산업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를 중심으로

저자
김수빈, 정성영, 배수호
학술지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가 환경오염산업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對 칠레 및 對 멕시코 교역량은 FTA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對 싱가포르 교역량은 FTA 발효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오염도피처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포터가설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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