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문순영

학술지명

여성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현행 법안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탐색한다. 현행 사회보장법은 외국인 특례조항을 통해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가족 중심주의에 기반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 보호법(안)’은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다문화 사회 지향성이 부족하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