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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교육권의 법리

저자
손희권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보호자의 교육권의 법적 근거, 개념, 내용, 성격 및 한계를 헌법재판소 및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보호자의 교육권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하며, 아동에 대한 교육권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선택권, 요구권, 참여권 등의 내용을 가지는 기본권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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