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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호자의 교육권의 법적 근거, 개념, 내용, 성격 및 한계를 헌법재판소 및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보호자의 교육권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하며, 아동에 대한 교육권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선택권, 요구권, 참여권 등의 내용을 가지는 기본권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교육권론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 김현진의 학교 인권 이야기
교육법 : 이론·정책·판례 =
교육에서 학습으로 : 학습권과 그 보장 원리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 교사를 위한 학생인권
한국 교육법학 =
학교와 교육법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 =
학교와 교육법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교육법론
전환기의 교육헌법
아동권리향연
(아이를 빛나게 하는) 학교인권 : 학교혁신, 인권의 눈으로 말하고 배우며 가르치다
Gen Z 100년 교육, 언스쿨링이 온다
교사와 법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 상처 입기 전에 알아야 할 현명한 교권 상식
교육과정과 교육법 =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김종규 · 2020
교육법학연구
조석훈 · 2006
교육행정학연구
노기호 · 2005
법과정책연구
노기호 · 2004
공법학연구
최인화 · 2011
미국헌법연구
최종길; 엄기형 · 2014
교육법학연구
나달숙 · 2013
법과인권교육연구
정재황 · 2014
세계헌법연구
박상준 · 2024
법과인권교육연구
손희권 · 2007
교육행정학연구
노기호 · 2004
교육법학연구
전선 / 학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 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교과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아동복지의 대상을 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 및 제도적 조건을 고찰한다. 아동학대 보호사업, 입양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동사업, 시설보호사업 등 아동복지의 구체적 실천분야를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복지의 실태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민법 가족·상속편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의, 가족의 정의 등이 법적,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규정, 법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법이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인권을 다루는 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는 기본강좌이다. 인권의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과 각 차원에서의 법의 역할 및 그 상호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인권의 철학적 측면과 실정법적 측면,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강의 전반부에서 인권과 인권법의 기초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인권법의 세부주제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법적 문제지형을 파악하고 효과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학사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법교육 일반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는 최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학생 인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 법교육 영역의 강의로서,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원인, 청소년 비행에 대응한 법교육의 이론과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다룰 것이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교직 / 대학원
학교는 모든 아동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학습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은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포괄하며, 특수교육은 대상 아동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계획된 교육이다.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은 많은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교육 받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는 물론 일반교사도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 대해 이해하고, 특수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강좌는 예비교사들이 전반적인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특성 및 교수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전략 및 협력 모형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교육 환경에서의 적용을 도모하였으며, 대표적인 교육 사례를 들어 예비교사들의 이해를 돕는다.교직 / 학사
이 강좌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사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정서행동발달, 학생생활지도 등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또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기타 문제들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도록 한다. 이 강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교직 / 학사
학교는 모든 아동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학습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은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포괄하며, 특수교육은 대상 아동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계획된 교육이다.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은 많은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교육 받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는 물론 일반교사도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 대해 이해하고, 특수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강좌는 예비교사들이 전반적인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특성 및 교수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전략 및 협력 모형 등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교육 환경에서의 적용을 도모하였으며, 대표적인 교육 사례를 들어 예비교사들의 이해를 돕는다.전선 / 대학원
기존의 시민법적 원리와 비교하여 사회법이 갖는 이념적 기초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기본적 쟁점과 이론들에 대해 고찰한다. 우리 헌법질서 속의 기본권 조항들을 통해 사회법적 원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회법적 기본이론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헌법판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판례, 외국의 헌법판례를 다루고, 강좌에 따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개별적인 주제별로 판례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교육의 기초와 소비자교육이론, 대상별 소비자교육, 주제별 소비자교육을 포괄하는 과목이다. 소비자교육발전의 배경이 되는 소비자주의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배경과 발전의 의미를 학습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환경, 심리사회적, 환경, 제도적 환경을 이해하며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에 대하여 연구한다. 아울러 소비자유형별 소비자교육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전필 / 학사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검토하고, 제도교육의 실상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안목을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인권조약의 실천방안, 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학습함과 아울러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인권과 인권법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현실을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형성하여 주체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법의 사상적·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고전과 현대의 대표 저작들을 통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현재적 인권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 의의와 한계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