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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신말식, 허영란
2014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김민정
2021 / Journal of China Studies
정남현, 박갑성, David K. Stevens, 강구영
2014 /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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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Korean legal culture on legal education and proposes directions for developing learning experiences to foster positive legal consciousness. Korean legal culture has a negative perception of law due to Confucian traditions, historical discontinuities, and paternalism, emphasizing the need for internalization of law through participatory legal education to overcome these issues.
법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법사와 법정책
현대법학의 이해
한국법학의 반성 : 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 =
비교법문화론 : 로마법학자가 본 조선의 전통 법문화
행정법 =
법교육의 이해와 실제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연구
中国近代的法律敎育
법교육학 입문 =
형법입문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 법철학 입문
법교육학입문
법학의 탄생 : 근대 일본에서 '법'은 무엇이었는가?
법철학강의 =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
강의 형법총론 =
신국제법 강의 : 이론과 사례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박성혁법과사회
김정오The Humanistic Psychologist
Bridget R. Dunnavant; Heidi M. Levitt중국연구
문형진Law Review of Kyiv University of Law
Tetiana ObikhodHigher 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Jensen, Karen; Nerland, Monika; Enqvist-Jensen, Cecilie서울대학교 법학
정긍식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 Revue internationale de Sémiotique juridique
Zarea, Rafif법교육연구
배화순Problems of legality
법교육연구
이하영법과인권교육연구
박용조Nova Law Review
CURCIO, ANDREA A.; WARD, TERESA E.; DOGRA, NISHAProblems of legality
Oleksii Bazayev시민교육연구
김해성, 송충진법교육연구
박성혁법교육연구
송성민법과인권교육연구
박인현법교육연구
김정오The Law Teacher
Werner Schäfke; Juan A. Mayoral Díaz-Asensio; Martine Stagelund Hvidt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한국근현대법사를 일본근대법사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서양법 수용과정과 식민지법의 비교 강의, 해방 후 현행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현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법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였는지를 당대인들의 일상과 문화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비교사 수업이다. 추상적인 법리와 공식적인 법제 중심으로 법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당대 다양한 사람들의 시점에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강좌의 주된 목표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법 문화를 토지 소유, 혼인과 이혼, 노비/노예제, 유기아 구제, 묘지/공유지 분쟁 등 특정 사안별로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과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법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름의 문제의식과 시각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노정한 법 역사의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해 내고, 그런 유사점과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법의 '근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이 당대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교양 / 학사
생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사회적 기능과 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겸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법인류학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에 연구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다원주의, 재판에 대한 질적연구, 법률가 집단에 대한 분석과 법의식, 세계화와 법 등의 주제들을 한국사회와관련하여연구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전선 / 대학원
로마 이후 서양의 법과 법학의 발전과정을 특히 제도사적인 측면과 법학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적한다. 다양한 법원층과 법질서, 다양한 민족 및 국가들의 법발전상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과 법학에 대한 역사적 비교의 시각과 안목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둔다전선 / 대학원
西洋法文化史는 종래 서양법제사, 근세사법사, 근세공법사 등을 통합한 강좌로 개설된 것이다. 우리 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법의 발전과정과 그 법문화의 특징들에 대한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깊이의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 강좌는 로마 멸망 후 서양이 법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다양한 법문화 요소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발전 동인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동서문화의 만남이 아직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촉되고 있는 우리 법문화의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수업목표가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한국에서 법률가라는 직업 내지 집단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 오늘에까지 발전되어왔고, 그 중에는 어떤 법률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률실무가와 법학자를 합쳐 한국법의 발전을 추진해온 100명 정도의 법률가를 배우게 되고, 그것이 법학공부에 정신적, 윤리적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교양 / 학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학기에 걸쳐 3인의 법과대학 교수가 강의함. 수강자의 전공을 제한하거나 선수과목을 설정하지 않으며, 학부과정에서 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 각 영역의 핵심적 개념과 법제, 판례 및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교양과목임. 강의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 및 진도는 첨부한 강의계획서와 같으며, (가) 한국의 사법제도 개관에 이어, (나) 헌법의 영역에서 한국헌법사, 권력분립 및 헌법기관, 기본권과 헌법재판을, (다) 민법의 영역에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과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관을, 그리고 (라) 형법의 영역에서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쟁점,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향후 변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함.전선 / 대학원
특정주제나 구체적으로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사의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해방 이후의 우리 법학이 걸어온 독자적 행보를 추적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현행 우리법제의 바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력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유럽 대륙에서의 로마법의 제1,2차 계수와 각 민족 관습법의 영향 그리고 교회법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대륙의 사법의 발전과 정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근대 대륙법의 민사법 체계와 법전화(codification)의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연구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 근대 법학은 일본을 통한 서양법학의 계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과 발전에 일본법학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독자적인 한국법학의 발전이 본 궤도에 오른 오늘날에도 일본의 법학과 실무가 한국의 법학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본법에 대한 현실적 수요도 적지 아니하다. 이 강의는 일본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일본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일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법제도와 법학의 정신적 기초를 법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 변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법학을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법사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법사상사 강의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 영역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법사상사 강의는 서양법사상사와 동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를 집약하여 진행하되 동서양의 비교법사상사적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근간이 된 서양 법(학)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로마법 이래 중세, 근세, 근대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중에서도 사법사(私法史)를 중심으로 하면서, 서양의 법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법문화적 특징들을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비교 법문화론적 관점에서 우리 법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도 아울러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매주 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관련된 기본지식을 설명하고, 서양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텍스트들을 선정하여 학생들과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그와 함께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서양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현행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우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의 소양으로서 현행의 법과 법체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