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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시 운송인과 화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최미수
학술지명
국제상학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본 연구는 태안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선주(운송인)와 수입자(화주)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의 균형성을 고찰한다. 선주와 수입자는 유류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사고 규모가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우선배상 범위를 초과할 경우 2차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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