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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태안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선주(운송인)와 수입자(화주)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의 균형성을 고찰한다. 선주와 수입자는 유류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사고 규모가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우선배상 범위를 초과할 경우 2차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Pollution,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 tankers at sea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f marine pollution damage : recent developments in Europe, China and the US
Maritime pollution liability and policy : China, Europe and the US
Liability for damage to luggage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harm
The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obligations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nterference and the origin of state liability
aspects juridiques de la pollution transfrontiere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Deterrence, insurability, and compensation in environmental liability : future developments in the European Union
해상법원론
La pollution en droit international : la responsabilité pour les dommages causés par la pollution transfrontiére
Shifts in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Insurance law implications of delay in maritime transport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 the rules of decis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marine environment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high risk vessels
경영법률
박영준중앙법학
박영준상사법연구
김인현, 채이식해양환경안전학회지
조동오, 목진용일감법학
최용철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나은영경영법률
윤효영경영법률
박영준법학연구
이승환외법논집
설계경한국해법학회지
박세민해사법연구
임채현법조
김기순Journal of Environmental Law
Proshanto K. Mukherjee; Jingjing Xu; David TestaRevue générale de droit
Tassel, Yves한국해법학회지
김인현환경법과 정책
윤효영해양비즈니스
이재성상사법연구
김인현University of Bologna Law Review
Ahmet Gelgec전선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세계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법리 및 중요이슈들, 예컨대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하여 무기 및 유기물질로 오염된 하천, 호수, 토양, 그리고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의 이동, 흡착, 분해와 관련된 환경모델의 원리, 지식, 그리고 모델 적용을 다룬다. 이 강좌에서 다룰 주요 주제는 이동현상, 화학반응 동역학, 평형 화학물질 모델링, 호수의 부영양화, 하천에서 전통적인 오염물질, 독성 유기화학물질, 미량금속 모델링, 지하수 오염 등이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상법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논의대상으로는 운송계약, 운송업자와 승객과의 법적 관계, 선박 등의 충돌, 운송수단 소유자의 책임제한 등이 있다.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국제협약들과 국제상관행 등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대기난류 및 대기 경계층(혹은 미기상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실제대기에서 각종오염 물질이 어떻게 확산되고 수송되어 가는 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 및 그 방법론에 대하여 강의한다.전선 / 대학원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토양오염 문제를 오염물질의 환경에서의 거동과 물리, 화학, 생물학적 제거기작을 중심으로 다룬다. 나아가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및 복구에 사용되는 기반기술에 대해 공부를 하고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생물회복기술의 원리 및 실제 적용성 등을 깊이 다룬다. 특히, 오염토양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위해성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통하여 오염지역의 정화목표의 설정에 위해성평가 기술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전선 / 학사
해양오염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다룸으로써 오염현상의 특성과 그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는 교과목이다.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무기 및 유기물질의 종류와 특성, 이들 오염물질의 근원과 유입경로, 해양생태계 내에서의 순환경로 및 변화과정, 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피해,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해양오염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강의와 강독 및 토론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한다.전선 / 대학원
대기오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정의, 지역 및 범세계적 영향, 오염물과 그 배출원 그리고 그 오염원으로 인한 기상, 인간, 동식물, 재산 등에 대한 피해, 오염물의 제거 및 감축기술, 오염물의 법적 및 경제적 관리방법과 UN기구의 범세계적인 대처방안 등을 고찰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관리방법, 광화학스모그, 배출가스의 배출 및 환경기준에 관하여 강의한다. 학기 중 2회 현장실습을 하여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정도와 문제점을 체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의 손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과 작업장 외부의 환경에서의 노출로 야기되는 손상과 질병을 다루는 환경의학(Environmental medicine)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본 강의에서는 직업과 환경의 유해요인을 이해하고 그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인과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필 / 학사
조선해양공학자에게 필요한 선박해양유체역학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조선해양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주요 유체역학 문제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유동의 적용 사례들을 살펴본다. 또한, 비압축성 유체에 대한 기본 방정식을 유도하고 비점성 유동 해석과 관련된 정의 및 정리 등을 습득한다. 벡터 미분/적분 등 연관된 기초 수학과 함께 일반 유체역학의 기본 내용을 복습한다.전선 / 대학원
수자원의 순환, 지하수의 생성 및 유동, 그리고 지하수 유동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지중이동현상 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토양, 다공질 매질, 파쇄다공질 매질, 또는 파쇄매질에서 포화 또는 불포화 상태에 있는 물의 이동, 또는 물 속에 용존되거나 지질매체내의 불용성 오염물질의 거동과 관련된 내용, 지하수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오염원의 유형과 그 영향에 관한 내용, 대수층의 특성(대수성 상수)을 알아내는 방법론 및 또는 실험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전필 / 학사
본 강의에서는 선박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주요 성능 중 하나인 복원성 (stability)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선박계산에 대해 학습한다. 먼저 선박과 같은 부유체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과 모멘트를 이해하고, 선박의 횡복원성 및 종복원성을 학습한다. 선박의 정확한 무게 중심을 구하기 위한 자유 표면 효과와 경사 시험에 대해 학습한다. 이후 선박의 복원성 곡선으로부터 복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선박의 복원성 곡선을 생성하기 위한 여러 수치 적분 방법을 설명하고, 유체 정역학적 계수 및 배수량 등곡선도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이어서 선박이 손상을 입었을 때 복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즉 결정론적 방법과 확률론적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한다. 본 강의는 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설계 과정에 적용하여 선박의 안정성 즉, 복원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국제투자분쟁을 중요한 최근 국제투자중재사건의 판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전반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환경에서의 오염물질들의 이동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개념, 기작 및 모델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있다. 질량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농도구배 그리고 이동 기작이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정의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이를 이용한 개념과 모델을 대기-수체, 퇴적물-수체, 토양-대기 사이의 이동현상에 적용하여 본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