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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고사 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적 분석

저자
김성기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본고사의 개념을 재개념화하고, 본고사 제한 정책이 대학 자율성과 헌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대학별 고사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을 넘어설 경우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포괄적인 본고사 금지 정책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의 백지 위임 및 불명확한 판단 기준은 법형식상 문제점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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