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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 금지정책의 헌법적 검토

저자

김형근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대학입시에서의 기여입학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 기회균등과 대학 자율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문제를 다룬다. 입학 조건부 기여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우대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 및 사회 공익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다. 기여입학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제한적이고 공정한 자율 규제가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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