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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체결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례연구

저자
김원배, 김성룡
학술지명
국제상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적, 주주 보호, 최혜국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수용 등 주요 조항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투자자가 한-인도 CEPA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 연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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