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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저자

김창규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문화유산

요약

본 연구는 문화재가 인류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자산임을 전제로, 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한국의 문화재 관련 법제 및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미래 문화 국가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정부 규제의 정당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법체계 및 정책 과정을 고려하여 문화재 법제 및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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