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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래유형의 사법질서편입과 과제

저자
위계찬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논문은 새로운 유통 형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계약법을 민법에 편입하는 과제에 대해 논한다. 소비자 계약법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약을 규율하며, 한국에서는 개별 유통 형태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 논문은 일본의 소비자 계약법 체계를 검토하고, 특별법을 민법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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