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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연구 -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정규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제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및 복지 수준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불합리하게 차별받아 왔으며, 이러한 차별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차별 해소를 위한 구제 신청 범위 확대, 구제 신청 기간 재검토, 합리적인 사유 기준 마련 등 논의가 시급하며, 효과적인 차별 구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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