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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법의식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법치사회 실현을 위한 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사 결과, 한국 대학생은 법지식이 높지만 법소외감을 더 느끼며, 위법행위 중화 경향 또한 높게 나타났다. 법교육 경험은 한국에서는 법지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일본에서는 국가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임의 法칙 : 법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법심리학
법심리학
法意識と紛争行動
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연구
법교육이란 무엇인가
日本法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법교육학입문
2021년 국민법의식조사 연구
현대법학의 이해
Juvenile delinquency in Japan : reconsidering the "crisis"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
형법학 입문
법과 생활 = 케이스식 법학통론
일본법 강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日本의 刑事節次法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尹增艳; 张金涛林区教学 / Teaching of Forestry Region
魏艳丽; WEI Yan-li법교육연구
쿠보야마 리키야时代教育 / Time Education
武永乐; 范红丽; 张亭亭교과교육학연구
신정음人民论坛 / People's Tribune
李哲漫改革与开放 / Reform & Opening
蒋黎中国军转民 / Defense Industry Conversion in China
程元圆평화학연구
박종선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王娅梅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赵洋시민교육연구
박성혁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郑丹妮课程教育研究 / Course Education Research
刘晓东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徐晓艺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余志刚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白宝財; 王欢; 杨萍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刘杭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王俊佳법교육연구
이하영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 근대 법학은 일본을 통한 서양법학의 계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과 발전에 일본법학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독자적인 한국법학의 발전이 본 궤도에 오른 오늘날에도 일본의 법학과 실무가 한국의 법학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인적·물적 교류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본법에 대한 현실적 수요도 적지 아니하다. 이 강의는 일본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일본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일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교양 / 학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학기에 걸쳐 3인의 법과대학 교수가 강의함. 수강자의 전공을 제한하거나 선수과목을 설정하지 않으며, 학부과정에서 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 각 영역의 핵심적 개념과 법제, 판례 및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교양과목임. 강의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 및 진도는 첨부한 강의계획서와 같으며, (가) 한국의 사법제도 개관에 이어, (나) 헌법의 영역에서 한국헌법사, 권력분립 및 헌법기관, 기본권과 헌법재판을, (다) 민법의 영역에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과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관을, 그리고 (라) 형법의 영역에서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쟁점,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향후 변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함.전선 / 학사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법에 대한 기초 강의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사회규범, 특히 법에 관한 것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법의 개념, 효력, 이념 등 법기초학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의 일반원리와 공법, 사법 등의 분야를 개관하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법질서를 존중하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도록 법에 대한 태도, 법의식을 아울러 연구한다.교양 / 학사
<정의와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본질에 관한 과목이다. 법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이 발전시켜온 정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탐구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내재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각자의 정의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교양 / 학사
생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사회적 기능과 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겸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교양 / 학사
이 강좌는 본격적 고등교육과정에 입문하는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원리와 가치체제를 담고 있는 憲法의 입문적 이해를 통해 향후 다양한 영역의 고등지식을 습득해 가고 다양한 전문직역에 진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사회에 봉사함에 있어 규범적 및 윤리적 기반이 될 민주적·민권보장적 질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한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초로 하여, 이념, 제도, 역사, 문화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맞이하고 연구를 수행해 감에 있어 민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과 민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기본권, 자율·창의를 전제로 하되 한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양하는 것 역시 이 강좌의 주요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한국근현대법사를 일본근대법사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서양법 수용과정과 식민지법의 비교 강의, 해방 후 현행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현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법인류학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에 연구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다원주의, 재판에 대한 질적연구, 법률가 집단에 대한 분석과 법의식, 세계화와 법 등의 주제들을 한국사회와관련하여연구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전선 / 대학원
그동안 상법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수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상사법의 대표적인 법역인 미국과 독일의 상법을 비교하여 우리상법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비교법에 관한 이 과목은 비교법에 관한 방법 및 개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세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서 그들만의 특징적인 요소와 내부 관계를 가지는 다른 법의 전통 및 체제를 연구하고 비교합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각, 법률 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법의 권위 및 역할, 그리고 법의 집행(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방법론과 이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한 뒤, 한편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관습법, 자연법, 법전 편찬, 입헌 문화, 법의 준용과 같은 주제, 한편으로는 사법제도, 법학교육 및 법조윤리를 포함하는 사법 및 공법에 공통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법률 체제를 비교 대조할 것입니다.전필 / 학사
사회과의 법교육 영역의 교육과정, 중요 이슈 기타 관련 시민교육적 문제를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에서 다룰 주요한 주제들로는 법교육영역의 교육과정 이해, 법사회화, 법교육 방법론, 법교육 평가론 등이다. 본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각 주제별 문헌 또는 논문을 읽고 발표와 토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교양 / 학사
정치적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인권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확고한 보장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평등의 실현, 소수자 집단의 보호 등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을 법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될 인권의 침해 및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적 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